자율형 사립고 지정 무효화 선언 대회(익산시민대책위원회 활동)

2010-06-30 오후 7:14:15, 조회수 : 175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무효화 선언 대회(익산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난 6월 29일(화) 3시30분 익산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익산내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를 포함한 200여명의 참여로 자율형사립고 지정 무효화 선언대회가 있었습니다.

2009년 자사고 대책 협의를 시작으로 2009년 6월 27일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발족한 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및 평준화의 의미와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점, 익산의 고등학교 수급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 및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무효를 요구하는 100인 모집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남성고 지율형사립고지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선언문 낭독을 하였습니다.

남성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무효 선언문(내용)

우리는 지난 6월 7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고시한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지역교육에 심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법으로 보장된 고교평준화마저 무너뜨릴 정도의 막중한 사안을 단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역 현실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졸속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잘못된 처사이다.

자율형사립고는 허울 좋게 자율성을 앞세우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입시명문고 부활이라는 욕망을 담은 학교 이기주의의 소산일 뿐이다. 국가기관이 이런 비교육적 탐욕을 앞장서서 승인할 순 없다.

누구도 빈부로 교육을 나눌 수 없고, 어느 시대에도 부모의 가난이 아이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북돋우고 다독여 지역의 인재로 키워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을 편 가르고 줄세워 기죽이려해선 안 된다.

특정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몰아주는 것에 불과한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너무도 크다. ‘고교입시 부활, 학교 서열화, 고교평준화 파괴’ 가 ‘출신 학교별 반목, 지역교육 경쟁력 저하, 교육 양극화 심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중, 계층 간 위화감과 갈등 조성, 계층 세습 고착화’로 이어지게 할 자율형사립고의 폐해는 어느 하나 가벼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압도적인 지역 여론과 반대대책위 등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전라북도교육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율형사립고가 지역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던 도교육청은 적절한 절차 하나 준비하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묵살하고 민의를 짓밟았다. 08년 선거 때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자율형사립고 반대를 약속해오던 최규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 직전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지정 절차를 강행하더니, 후임 교육감 당선자의 보류 권고에도 아랑곳 않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고시해버림으로써 기본적인 도의를 어김은 물론, 선거 민심조차 배반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소중한 아이들의 삶과 지역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학교 관계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규호 교육감에게 있다.

임기를 마치는 교육감의 납득할 수 없는 일 처리로 부담은 고스란히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가 떠안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 온 당선자의 자율형사립고 반대 의지에 믿음을 보낸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당하게 졸속 처리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무효화할 대책을 마련하여 취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잘못된 결정은 정책 시행 전에 곧장 바로 잡아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애초 결함이 많은 비상식적 지정이었으므로 고시 철회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진다.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가 공약을 지켜 이 문제를 소신껏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이것만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통합·발전을 지키는 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고교입시 부활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성찰도 없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놔둘 순 없다. 이러한 음험한 시도를 두 손 놓은 채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나선다. 자율형사립고의 망령에 휘둘릴 아이들의 앞날을 온 마음으로 염려하며 우리는 선언한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원천 무효이다.”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2010. 6. 29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무효화 선언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