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라!

                                                                                                            2010-03-11 오후 2:07:01, 조회수 : 186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민주당과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의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입코자
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계파 간의 갈등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로
인해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익산지역 시장후보 공천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거듭 천명했
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처럼 민주당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당원 중심의 공천을 요구하고 있
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의원이 공천이라는 무기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줄 세워 자신
들의 영향력 확대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우리는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밝힌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우리 정치사에 처음 도입되
는 제도로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선거 때마다 큰 문
제가 되었던 밀실공천과 동원경선의 폐해를 줄이고 공천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생각한다.

정당 정치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위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패권주의가 횡행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 추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볼 때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당원 중심의 공천방식은 지
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우리는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국
민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이번 익산시장 후보 공천과정에 도
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10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시농민회,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성폭력상담소, 희망연대, icoop솜리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