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 - 익산시 위원회 지방자치 꽃인가?

기획특집2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익산시 위원회 지방자치 꽃인가?

지방자치는 시민참여와 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이유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위원회제도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위원회제도는 시민에게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이고, 지방정부에게는 시민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위원회제도가 본래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익산시 민선 4기 2006년 - 2010년 까지 98개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익산시 민선 4기는 부실한 위원회운영 현황

위원회가 열려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1개 위원회는 4년 동안 개최된 적이 없다. 일 년에 한번 열린 위원회가 33개나 된다. 그나마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3번 이상 개최 된 위원회는 18개에 불과했다.

구 분(1년 평균)	미 개최	1번	1 - 3번	3번 이상	합 계
위원회 수	11	33	30	18	92
비 율	12	36	33	20	100

위원들의 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았다. 전체 81개 위원회 중에서 70%이상이 참여한 위원회가 61개로 74%를 넘어서고 있다.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석비율	50%	50~70%	70~80%	80~90%	90~100%	합 계
위원회 수	4	16	17	16	28	81
비 율	5	20	21	20	34	100

4년간 익산시의 위원회가 처리한 의안은 1,638건으로 매우 많다. 이 중 원안가결 1,151건 70%로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일수록 (인사위원회는 100건이 전부 원안가결 됨) 원안가결 비중이 더욱 높은 특성이 있다. 의안처리를 많이 한 상위 5개 위원회는 90%의 원안을 가결시켰다.

구 분	건수	원안	부결	수정	조건부	유보	기타
건 수	1,638	1,151	127	120	14	40	186
비 율	100.00	70.26	7.75	7.32	0.85	2.44	11.35

민선4기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익산시 위원회는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개최되지 않았지만, 위원들은 위원회가 개최 될 때마다 적극적 참여했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와 의결만을 요구하는 운영방식은 집행부 요구대로 의안이 처리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 집행부 주도로 시민참여의 위원회제도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80%를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보독점과 운영을 주도하는 위원장까지 집행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전준비가 어려운 민간위원이 집행부의 입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뿐더러 들러리로 전락한다.

둘, 집행부가 민간위원 추천을 독점으로 행사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한을 단체장과 부서가 82%를 행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집행부의 요구에 맞는 위원들로 대부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18%의 외부추천만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셋, 위원회 운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잡다한 이유로 위원회 활동결과인 회의록을 60%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의안처리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록의 작성방식이 통일되어야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로 비공개 위원회는 계약, 인사, 예산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위원회다.

넷,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낮은 비율과 중복참여의 문제이다.

익산시 46개 53%의 위원회가 민간인 2/3 이하로 공무원이 주도적인 구성이다. 여기에다 민간위원의 중복참여로 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한사람이 최고 9개 위원회를 참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

다섯, 여성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88개 위원회 중에서 68개는 여성위원이 30%이하이고, 이중 16개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다. 585명의 민간위원 중에서 남성이 445명 76%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위원 없는 16개 위원회는 예산, 정책, 법규 다루는 핵심적인 위원회다.

익산시 위원회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하나,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추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공개적이고 기준에 맞는 합리적 추천으로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 시켜야 한다.

둘,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집행부가 80%를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이다. 위원장을 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위촉도 시민단체와 전문가단체에 위원추천권한을 이양하고 공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 중복참여의 문제는 최대 3개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을 만들고, 민간위원의 참여현황을 전체부서의 공유를 통해 중복추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자체가 위원들의 책임성과 의안처리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현황, 의안 처리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자발적 정보공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역할을 높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의 방안으로 도입된 위원회가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끔 위에서 언급한 개선방안과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들의 인식전환, 자치단체의 개선의지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여 시민과 지역, 자치단체가 함께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1년 11월 7일자 주간소통신문 보도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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