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파괴, 국민무시 KBS수신료 인상꼼수 한나라당 규탄성명
- 지역 죽이면서 표 달라는 한나라당에게 되돌아갈 것은 ‘낙선운동’뿐!!! -
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파괴하면서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본성이 미디어렙법 처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당초 자신들의 약속을 번복하고,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하여 2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사건으로 초래된 위기를 정략으로 돌파하고자하는 꼼수와, 미디어렙법 처리를 오로지 조중동종편과 KBS 수신료인상을 의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결과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언론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고,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해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나아가 전체 미디어생태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원칙을 담은”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여야의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 합의는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각종 불법과 편법, 날치기로 관철된 조중동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MBC도 호심탐탐 직접영업을 노리고 있다. 방송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고사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했다. 이뿐이 아니다.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의 연계처리는 없다던 당초의 공언을 뒤집고, 미디어렙법 논의를 위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을 날치기 한데 이어, 이제는 2월 국회에서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의 연계처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주었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양식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향할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뿐이다.
우리는 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파괴하며, 국민을 무시한 채 오로지 조중동종편 살리기과 KBS 수신료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것은 먼저 다가오는 총선과정에서 지역을 배반한 지역구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KBS 수신료 연계처리방침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2년 1월 1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