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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글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도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역을 공개한 의원이 일부의원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뭇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두 사안의 본질은 불법․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편법예산이다. 예산편성 자체도 불법이지만,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 검증과 비공개로 인해 선심성, 편법적 집행, 비리문제.. 더보기
3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1강에서 3강까지 ‘정보공개를 놀이처럼 해보자구요’ 3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1강에서 3강까지 ‘정보공개를 놀이처럼 해보자구요’ 정보공개 얼마나 쉽길래 그래요? 익산참여연대 제3기 정보공개학교는 정보공개제도 행·의정 감시의 한계를 넘어서, 익산에서 정보공개운동 3년, 잠들어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알권리 실현 및 지역 자치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정보공개학교는 지속가능한 정보공개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활동지원, 시민참여, 시민소통의 과정으로 지역적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주인인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시민들의 참여(감시, 견제, 제안)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기 정보공개학교 지난 22일(목) 오후7시, 익.. 더보기
(익산인터넷뉴스) 익산참여연대, '제3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익산참여연대, '제3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정보공개는 우리 삶을 바꾼다' 기사입력 2013-07-27 오전 11:27:00 | 최종수정 2013-07-27 오전 11:27:02 익산참여연대는 오는 8월 22일(목) '제3기 정보공개학교'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개강한다. 제3기 정보공개학교는 8월 22일(목)~9월 12일(목) 오후 7시~9시까지 총 5강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참여인원은 20명으로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3기 정보공개학교는 총 5강으로 이뤄졌다. 제1강 '지역과 생활을 바꾸는 정보공개(8월 22일)' 제2강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하기(8월 26일~28일)' 제3강 '정보공개와 지역의 변화(8월 29일)' 제4강 '정보공개결과 분석하기(8월 9일~11일)' 제5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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