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불법폐기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 익산참여연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무산 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16개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