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2013년 1월 23일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더보기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차 공동조사로 2012년 11월 14일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 결과를 발표 했었다. 이번 2차 공동조사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실질채무는 지방채(지방채와 채권)와 지방채 연간 이자,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를 의미한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실질채무인 1조 5,830억 원이 적절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지방채의 관점을 실질채무의 관점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