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결정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경철 시장은 지방자치 역행하는 선결처분 결정을 취소하라 [성명서] 박경철 시장은 지방자치 역행하는 선결처분 결정을 취소하라. 10월 5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근거해서 초유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권에 해당된다.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결처분권 발동은 권한남용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단적 결정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선결처분을 결정한 예산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수도정비계획 용역예산 4억, 읍면동유지보수 공사비 2억이다. 어떻게 용역과 공사비 예산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진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역상수도 전환문제는 시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