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2]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의문 [2015 익산시 예산분석 시리즈2]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의문 1. 실현가능성이 없는 지방채 상환 계획 익산시는 예산편성 기준을 비상재정이라 규정하며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삭감되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에 대한 예산편성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 지방채상환 제자리, 고통분담 결과가 어디로 갔나? - 지방채 상환을 이유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안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64억을 편성했는데, 2014년과 비교하면 30억 5천만 원이 추가 된 상황이다. 그 많은 고통분담의 삭감예산은 어디로 편성된 것인가? - 지방채 상환을 독단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