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 참여연대 #익산시민단체 #익산 시민단체 #익산 ngo #익산ngo #익산 NGO #익산NGO #창립23주년 #창립 23주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지방자치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아시나요?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아시나요?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황인철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되었다.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바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했다. 사무직원들은 지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