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현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5년 익산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도비 반납 익산시 허술한 관리와 사업포기로 국·도비 반납 검증이 필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재정자립이 낮은 익산시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반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매년 증가하는 국·도비 반납예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국·도비 현황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 2008년 57건 41억 6천만 원, 2009년 84건 69억 8천만 원, 2010년 96건 74억 원, 2011년 107건 83억 1천만 원으로 4년간 344건 268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반납되었다. 익산시 2015..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