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
3개 단체 공동조사,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지역차별 편중예산을 의심케 하고 있다. 2. 조사 대상 21개 지자체 중에서 MB정부 3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창원시, 천안시, 포항시, 구미시, 여수시, 서산시 순이었으며, 증가액이 1조원이 넘는 지자체는 창원시(1조6천1백억원), 천안시(1조3천7백억원), 포항시(1조1천4백억원)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지역을 도별로 살펴보면,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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