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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차 공동조사로 2012년 11월 14일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 결과를 발표 했었다. 이번 2차 공동조사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실질채무는 지방채(지방채와 채권)와 지방채 연간 이자,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를 의미한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실질채무인 1조 5,830억 원이 적절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지방채의 관점을 실질채무의 관점에서 .. 더보기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 3개 단체 공동조사,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지역차별 편중예산을 의심케 하고 있다. 2. 조사 대상 21개 지자체 중에서 MB정부 3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창원시, 천안시, 포항시, 구미시, 여수시, 서산시 순이었으며, 증가액이 1조원이 넘는 지자체는 창원시(1조6천1백억원), 천안시(1조3천7백억원), 포항시(1조1천4백억원)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지역을 도별로 살펴보면,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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