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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싸드와 주한미군을 뒤집어본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참여연대 고문) 싸드와 주한미군을 뒤집어본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싸드 배치에 관한 당국과 보수 언론의 거짓과 억지가 그칠 줄 모른다. 처음엔 싸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겼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지역은 싸드로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부산항으로 들어올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요즘은 싸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슬쩍 물러서고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하려해도 굳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을까. 북쪽 함경북도 끝에서 남쪽 전라남도 끝까지 한반도 전체 길이가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1,200km 정도다. 휴전.. 더보기
트럼프의 북한정책 전망과 남한의 대응 트럼프의 북한정책 전망과 남한의 대응 글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익산참여연대 고문) 1.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 (신)고립주의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크게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와 고립주의 (isolationism)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주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늘리고 군대를 해외에 전진 배치시키며 세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적극적 개입이나 간섭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립주의는 미국이 자신의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을 줄이고 군대의 해외파견을 자제하며 이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