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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2010-12-27 오전 11:25:24, 조회수 : 123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익산시 음식물처리 위탁계약관련)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의 특혜여부,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감사"를 9월8일 317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익산참여연대 감사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0일 감사 실시 결정을 통지 하였고, 12월 23일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더보기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2010-07-15 오전 11:18:58, 조회수 : 180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 특혜와 비리의혹을 낳게 된 것은 계약방식의 문제,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성 결여, 자체감사 능력의 부재와 수동적인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다. 이번 사안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겠지만, 계약방식의 전환, 의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 시민감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혜와 비리를 양산하는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혜와 비리 또는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잘못된 계약방식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식이 특혜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