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의 북한정책 전망과 남한의 대응 트럼프의 북한정책 전망과 남한의 대응 글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익산참여연대 고문) 1.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 (신)고립주의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크게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와 고립주의 (isolationism)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주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늘리고 군대를 해외에 전진 배치시키며 세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적극적 개입이나 간섭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립주의는 미국이 자신의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을 줄이고 군대의 해외파견을 자제하며 이미 .. 더보기 평화통일이야기 - 미국의 중국 견제와 싸드 미국의 중국 견제와 싸드 싸드 배치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싸드는 THAAD의 한글 표기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줄인 말이다. 상대방의 미사일이 높이 치솟았다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terminal) 높은 곳의 (high altitude) 지역을 방어한다 (area defense)는 뜻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1980년대에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2000년대부터는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미사일방어망의 일환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지요 궤변이다. 남북 사이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북한이 100km 이상 높이 올라가 1,0.. 더보기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선거의 여왕과 야당의 분열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선거의 여왕과 야당의 분열 세태가 참 뒤숭숭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나라가 금세 뒤집힐 것 같다. 곧 테러가 일어나고 머지않아 전쟁이 터질 듯한 분위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 또는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라 불리며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그런데도 미국보다 남한이 더 야단법석이다.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데 남한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기 때문일까. 한반도는 ‘무궁화 삼천리’라는 말이 가리키듯 북녘 끝에서 남쪽 끝까지 기껏 1,200km 안팎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장사정포나 300-500km 단거리 미사일로 충분하고 제주를 목표로 .. 더보기 북한 통치체제의 정상화 북한 통치체제의 정상화 지난 5월 조선로동당 대회가 열렸다. 무려 36년만에 열리는 당 대회라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에 대해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각종 학술 발표회나 토론회가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듯하다. 나는 이번 당 대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김정은의 직함 변경을 꼽고 싶다.‘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통해 그의 권력이 안정되고 북한의 통치제제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전 사회를 이끌어가는‘1당 독재’국가다. 참고로,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급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