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신문]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2020.02.19)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정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폐석산에는 전국에서 수거된 온갖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과 함께 파산하자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회복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령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3008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낭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뿐인 것.. 더보기 [전북일보]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020.02.19) 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구가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수 밖에 없음을 들어 환경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에 조속히 나설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금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