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활동가 워크숍 1박2일 진행

 

 

2013년 정보공개활동가 워크숍 1박2일 진행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위한 표준조례안 논의
정보공개네트워크 구성 세부 논의

 

 

작년 12월 5일 익산에서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약 1한달만에 다시 활동가들이 만났다. 이날 모임은 1박 2일로 길게 진행했는데 함께 한 단체는 당진참여연대, 시민의 만든 밝은세상,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익산참여연대이다.

1월 17일 – 18일 오후3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날 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은 정보공개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표준 조례안 검토하는 부분, 정보공개네트워크 구성, 운영, 내용에 대해, 단체별 정보공개 사례 공유 등이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해 서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발제와 토론을 병행하였다.

요약해보면  지역의 상황이 다르므로 조례의 수준도 각각 다르다.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과 정보공개심의회조례가 별도로 있는 지역들도 20여곳에 달하고 있다. 조례 안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들의 파악해 보는 것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봐주었으면 한다. 조례 내용 중에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목록을 광주, 익산, 서울, 등을 비교해 봤을때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다. 예를들어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을 살펴보면  당진은 군수 업무추진비라고 해놓았지만, 어느 곳은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 광주나 서울 같은 경우는 몇급이상 몇 직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한다. 행정정보공표 정보 항목 또한 대개 20여개가 되는데 당진은 13개 정도로 적은편이다. 행정정보 공표 자체를 많이 만들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출현기관, 산하기관 다 포함돼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대가 되었다. 공사 및 공단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자체 산하에 있는 것들까지도 지자체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표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평소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매년 청구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어 세부적으로 공표 정보에 넣어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정보 사전공표 목록이 확대되었고,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정보공개비공개 비율을 낮추고,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강화, 비공개 결정 책임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정보공개의 정의, 정보공개교육, 비공개 결정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정보의 사전공표 강화, 비공개 세부기준 구체화하는 것이다.

 

상위법상에서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악순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실행이 선행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야기 해보면서 바꿔나갔으면 한다. 이후에 표준조례안도 확정해보았으면 한다.로 마무리 하였다.

2부 정보공개 네트워크 구성, 역할, 운영, 활동내용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나왔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정보공개 실패사례 모으기, 정보공개청구 왜 시민사회가 하지 않는지? 각 지역의 주변 시민단체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범주에서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점에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최소한의 현황이나 고민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취해 어떤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한다. 중간 중간에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한건 몇 가지 과제를 정해서 조사 활동을 해봤으면 한다. 네트워크가 뭘 할거냐에 있어서 실제로 단체에 도움 되지 않으면 정보공개 조례라든지 법의 문제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고 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이 안에서 경험이 나눠지지 않으면 교육과 사례공유 1-2회 하고 나면 네트워크 운영은 제대로 될 수 없다. 고민을 푸는 열쇠가 결국엔 정보공개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 포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명칭 부분은 정보공개 네트워크 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 알권리? 남주는? 물음표? 네트워크 또는 물음표와 느낌표 네트워크가 어떤지요.

1차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정리해보면 제안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 각 지역별로 나누어 제안내용이 포함된 설문을  받아보자. 설문안은 먼저 서울 정보공개센터에서 마련하여, 익산참여연대와 합의 2월 중으로 설문 취합 결과를 가지고 3월에 다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하고 2부 순서를 마무리 했다.

 

3부 단체별 정보공개 사례공유 시간엔 단체별로 현재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활동까지도 막라해서 공유해보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네트워크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뜻에 한목소리가 되었던 자리였다. 그렇지만 1차로 실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보는 것으로 하여 다음 일정을 3월로 미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