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때문에 내버려진 우리의 양심

100원 때문에 내버려진 우리의 양심

 

 

우리 삶과 밀접한 생활적 주제 ‘쓰레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 집 안 쓰레기와 내 집 앞 쓰레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지자체 마다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몰래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이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법투기 단속내용 중에는 생활쓰레기 등 불법 매립, 소각, 동물사체 투기, 음식물 혼합, 비규격봉투 사용 등 다양하여 크게 투기와 소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불법 투기는 2010년 292건, 2011년 340건, 2012년 3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는 군산시(298건) 익산시(151건) 전주시 완산구(124건) 순이며,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익산시가 86건, 고창군 33건 순으로 증가를 보였고, 전주시 덕진구 29건, 군산시 36건 순으로 감소를 보였다. 불법소각은 전체 단속건수 1,006건 중 228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투기 단속은 주로 단속차량, CCTV, 현장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 건수가 높다고 한다. 

 

 

 

위 모습은 2013년 1월30일(수) 오전 8시15분경 익산시 신동 대로변에 몰래 버려진 시민들의 양심이다. 익산시청 청소과에서 담벼락에 크게 써 붙여 놓은 안내 문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바로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들이다. 익산시에는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꽃 달린 양심울타리가 있지만 행복한00 일반 봉투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치단체의 단속건수로 시민의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왜냐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부분에 행정력과 예산투입을 통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거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의 양심을 100원짜리 쓰레기봉투와 바꿀 수는 없다.

 

 

전북쓰레기불법투기.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