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단체 2,100억 국ㆍ도비 반납 했다.

 

 

익산, 군산, 전주의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ㆍ도비 반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국ㆍ도비 반납에 대한 부분적 이야기는 있었지만,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2,100억 국ㆍ도비 반납 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2008 – 2011년 (4년 2,100억) 국ㆍ도비 반납

 

국가예산 확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얼마나 절박하면 익산시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서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18억의 혈세를 들이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편법적인 부분도 묵인해 줄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 할 만큼 절박하다고 이야기 한다. 예산확보는 자치단체의 사활적인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편법적인 부분이라도 굳이 문제 삼지 말라고 시민에게 요구하는 재정자립이 낮은 자치단체의 웃지 못할 상황이다. 
 

 오죽하면, 자치단체장의 역할에서 국비 확보를 중요하게 이야기 한다. 선거 때마다 중앙정부의 학연과 인맥을 능력으로 선전하는 것이 재정자립이 낮은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현실이다. 이렇게 예산이 절박한 상황인데도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는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의 국ㆍ도비를 반납하고 있다.    

 4년 동안 국ㆍ도비 반납 총액을 기준으로 완주군 270억, 익산시 268억, 부안군 259억, 정읍시 236억, 전주시 210억 순이었고, 임실군이 37억으로 가장 적게 반납했다. 2012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반납한 국ㆍ도비 비율은 부안군 8.08%(일반회계 3,212억 반납총액 259억) 장수군 5.67%, 완주군 5.35%, 정읍시 4.59%, 익산시 3.92%, 김제시 3.64%를 차지한다.

 국ㆍ도비 반납사유는 전체 6,734건에서 집행 잔액이 6,427건 95.44%로 대부분이고, 사업포기 52건 0.77%, 기타 255건 3.79%로 분석되었다. 이 중 사업포기로 반납한 금액 125억인데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확보된 국ㆍ도비를 사업포기로 반납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억 이상을 반납한 것이 72건 1,068억(50.50%)인데, 부안군 2011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23억, 완주군이 2010년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0억, 정읍시 2008년 백제정촌현관광지조성 사업비 61억, 완주군  2010년 폐수처리장 화학적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8억 등을 반납했다.

 5억 이상 반납건수로 익산시 12건 178억, 9건(정읍시 144억, 김제시 77억) 6건(부안군 181억, 완주군 163억, 전주시 88억, 남원시 53억) 순이다. 규모로는 부안군 181억, 익산시 178억, 완주군 163억, 정읍시 144억 순이다.

 5억 이상 반납 72건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44건(536억), 농업분야 14건(115억) 시설분야 8건(183억) 사업 분야 5건(222억) 기타 1건 순 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반납예산은 생계, 장애, 보육, 국민기초생활 등의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고, 반납건수의 61%나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ㆍ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자는 것으로 논점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수요발굴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일이다. 하지만, 5억 이상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쓰임을 찾지 못해서 또는 사업취소 등의 이유로 반납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의회논의 결정) 초과 국ㆍ도비 반납사업은 일차적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 예산부서는 반납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반납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단순한 집행 잔액과 사업포기로 반납한 예산이 국가나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주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과다한 예산요구나 집행소홀로 반납한 예산은 국민 누구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30724 - 전라북도 자차단체 국도비반납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