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정보공개학교 22일간의 여정 마무리

 

 

 

3기 정보공개학교 22일간의 여정 마무리
정보공개 지역을 제대로 알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제3기 정보공개학교 5강이 9월 12일(목)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참가자들이 실제 궁금한 정보를 청구해보고, 조별 모임을 통해 분석, 정리했던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조촐한 수료과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발표 주제 및 개요>

- 최근 4년간 전북지역 공공도서관 장서보유 현황과 구입예산 :
도서와 비도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고, 실제 도서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수요층을 배려한 예산 배분 및 도서 구입 계획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전자책의 보유 및 방안들에 대한 점검과 자치단체별 1인당 도서구입비와 도서보유 현황에 대한 재밌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 전라북도 취약계층 수급가구의 수와 지원내역 :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 소년소녀세대가 23%로 노인세대 다음으로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복지대상자 지원기준 자료는 형식이 전문화 되어 있어 본인의 수급내역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매년 수급당사자에게 지원되는 내역 통보가 이루어 진다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
기초의원의 역할중 중요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나 요구를 남아 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15개 도·시·군의회 중 어떠한 곳도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곳이 없고, 녹화를 통한 방송이나 내부 행정망을 통한 공무원들의 시청이 가능할 뿐, 시민들은 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볼 기회조차 없다.

 

- 익산시 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태 :
2013년 현재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익산시에는 116명(본청 44명, 읍면동 72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다. 모현동에 제일많은 5명 배치, 5곳의 읍면동에는 1명 배치,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76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전담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현황을 보니 13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월39시간 (일일 1-2시간) 초과하여 일을 하고 있다.

 

- 전북 14개 자치단체 초등, 중등, 고등 학교폭력 발생 현황 :
학교폭력 발생 유형중 신체폭력(단순폭행, 집단폭행)이 가장 높게 차지, 다음으로 금품갈취
14개 시군중 8개 시군 자료를 정리한 결과 2010년 – 2011년 – 2012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 심각하다. 초등, 중등, 고등 학교별 발생 현황은 중학교의 발생건수가 제일 높다.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실태 :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12개 시군 자료 검토하였고, 익산시 2010년 – 2012년에 설치 및 보수한 현황만을 공개 「3년 동안 6,053m 점자블록 도로」 나머지 시,군에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련 자료 및 예산 전무하다.

 

익산시 상수도 수질개선 관련 사업과 예산, 익산시 기업유치 및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예산, 익산시가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관심과 참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소중한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우리 삶의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열려라 참깨 시민모임에서는 학습, 토론, 청구, 분석을 실천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9월 30일(월)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삶(진로)을 바꾸었다 / 호기심 천국이다 / 더 알고 싶어지게 한다 / 갈증해소이다 / 지역사랑이다 / 내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

 

▲ 제3기 정보공개학교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 지난 22일 동안 수고와 열정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과 삶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의 영상제작을 위해 미디어로 말하는 시민공동체 영상바투(김진경, 탁제홍, 윤영조, 최민식, 김영환님)께서 정보공개학교 촬영에 협조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