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자치 시민참여는 멀기만

잠자는 지방자치 시민참여는 멀기만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는 행정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합의체 기구 또는 단위를 말하며, 개인의 의견과는 달리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다.

 

 

 

구성은 공무원·의원·민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위원은 직능단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말하며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의 비율은 다르다.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단체장과 행정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의사형성, 사업과제선정,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 운영은 시민참여의 민주주의 실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정책결정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 목적에 맞는 충실한 운영은 지방자치제도의 바른 정착과 지방 정부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에 위원회 운영현황과 신설 및 폐지된 위원회 현황, 위원회 구성 현황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았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1,232개 위원회 설치
 이중 전주시 108개, 익산시 104개, 정읍시 92개, 전라북도 92개, 남원시 83개, 김제시 및 진안군 각 82개, 고창군 81개, 군산시 80개, 부안군 75개, 임실군 및 장수군 각 74개, 순창군 73개, 무주군 68개, 완주군 64개이다.

 

∎ 1,232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9,971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15,654명(100%)으로 민간인 9,971명(64%), 공무원 4,882명(31%), 의원 801명(5%)이다. 이중 민간인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74%)이며 고창군(53%)로 가장 낮다.
의원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주시, 김제시, 고창군이 각 8%이며 임실군(2%)로 가장 낮다.
공무원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장수군 (40%)이며 전라북도(23%)로 가장 낮다.

 

∎ 공무원 주도형 위원회 83%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공무원인(단체장, 부단체장 등) 1,028명(83%)와 민간인 204명(17%)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임실군 (27%)이며 부안군(8%)로 가장 낮다.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안군(92%), 김제시(91%), 군산시(90%)이며 임실군(73%)로 가장 낮다.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수도 66개(5%)를 차지하고 있다.

 

 

 

∎ 민선 5기 231개 위원회 신규 설치
매년 자치단체별로 평균 3.8개의 위원회가 생긴 셈이다.
년도별 2010년 26개(1,025개), 2011년 72개(1,099개), 2012년 72개(1,171개), 2013년 61개(1,232개) 설치

 

∎ 민선 5기 35개 위원회 폐지
지역별로 전주시 13개, 부안군 4개, 군산시, 장수군, 완주군 각 3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각 2개, 전라북도, 익산시, 진안군 각 1개로 총 35개 위원회가 폐지
 
∎ 잠자고 있는 80개 위원회
민선 5기 전북 15개 자치단체에는 231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80개 위원회는 잠자고 있다.
전북 미개최 평균 비율은 35%인데 8개 자치단체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군산시는 9개중 8개가 미개최, 진안군은 4개중 4개 모두 미개최이다. 미개최 비율을 년도별 살펴보니 2010년 38%, 2011년 28%, 2012년 33%, 2013년 43%로 비율은 매년 높아만 가고 있다.

 

 

 

∎ 2013년 412개 식물 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만들어졌지만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2010년 348개(34%), 2011년 286개(26%), 2012년 295개(25%), 2013년 412개(33%)에 달한다.
그럼 한번이라도 개최된 위원회는 얼마나 될까? 2010년 332개(32%), 2011년 323개(29%), 2012년 336개(29%), 2013년 353개(29%)로 년 1회 겨우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2회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는 2010년 345개(34%), 2011년 490개(45%), 2012년 540개(46%), 2013년 467개(38%)로 매년 증가하던 비율도 2013년에는 낮아지고 있는 편이다.

 

∎ 2013년 진안군 미개최 68% 차지
년도별 미개최 비율 최고 지자체는 2010년 부안군(52%), 2011년 진안군(44%), 2012년 장수군(36%), 2013년 진안군(68%)
전북 15개 자치단체 위원회 미개최 비율은 2011년과 2012년 잠시 낮아지다가 2013년 전체적으로 미개최 비율이 껑충 뛰었다.
전년대비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진안군이 가장 많은 34%로 미개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19%), 남원시(17%), 고창군(15%), 익산시(10%)도 그 뒤를 따른다.

 

 

10월25일_전북 15개 자치단체 위원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