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익산시 CCTV 유지관리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익산시 CCTV 유지관리 정말 잘 하고 있을까요?
익산시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 수 - 312개
익산시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 유지 관리현황 파악

사생활 침해 문제라는 지적에도 생활 속 곳곳에 감시자 역할을 대변하는 CCTV가 있습니다.
밤낮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고장 없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보안을 위해 법적 의무 설치되기도 하고 민간에서도 그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교통, 방범, 청소, 재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자단속, 주택, 공원 등 다양하게 우리 삶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 학대로 인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에서도 한바탕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절대 남발되지 않아야 하고 취약한 곳들의 설치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몇 년 전부터 의제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아동들을 위한 아동용(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익산시에서 일어난 범죄는 5만7596건이 발생되었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을 위해 57억6천만 원의(2014년 편성액 포함)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익산시에는 총 221개소에 526개(회전 238, 고정 288)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2014년5월21일 기준) 이중에서 아동용은 61개소에 110개(회전 61, 고정49), 어린이보호용은 88개소에 (회전 88, 고정 226)개입니다.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는 전체 설치 개소 중 29% 해당하는 곳에 60% 정도 해당합니다.

 

익산시 소재 60개 초등학교 중에서 아동·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현황은 57개 초등학교 주변에 회전 90개(28%), 고정 222개(72%)로 총 312개입니다.

 

연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2010년 10대, 2011년 79대, 2012년 48대, 2013년 37대, 2014년 54대 등 전체 설치현황 중 최근 5년 (2010년 - 2014년) 이내 설치율이 72%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익산시 범죄발생 변화를 보면 2010년 12,781건, 2011년 11,603건, 2012년 12,654건, 2013년 10,878건, 2014년 9,680건으로 2012년 이후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와 아동용 CCTV의 최근 2년 간(2013년 - 2014년)의 CCTV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점검일자 및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결과를 익산시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공개한 내용은 2014년 10월 16일자의 일일장애현황보고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받고 난 뒤 의문사항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5년 간 57억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CCTV 유지관리 현황 일자별 내역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고장으로 인한 보수, 정기 점검 등에 대한 내역이 허술하게 관리 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용과 어린이 보호용 CCTV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정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14개 자치단체의 유지 관리는 어떠할까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