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의 51%를 관광성 국외연수로 펑펑

 

 

 

[보도자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의 51%를 관광성 국외연수로 펑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의회 공동의 문제 협의,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개 시·도의회에서 납부하는 분담금(기본회비 21,068,000원+의원일인당 451,064원, 운영위원장협의회 10,00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과 예산의 감사는 시도의장협의회 회원 중 2명을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산의 51%를 관광성 국외연수로 펑펑
  시도의장협의회의 2010년 – 2015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51%인 6억4천만원을 관광성 국외연수(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로 펑펑 사용했습니다. 이는 2012년에 진행한 제주도 국내연수까지 포함하면 52.5%로 늘어납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시도의회의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연수 일정을 보면 더욱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일정들이 해외연수를 간 나라의 현지시찰과 문화탐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찰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수를 가장한 관광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시도의회의장들은 관광으로 일관한 국외연수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도를 넘어선 일인당 연수비용(2015년 일인당 예산 855만원, 년 평균 일인당 예산 492만원)
  도의회의 의원일인당 국외연수 비용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도의장협의회는 2015년 이탈리아, 스위스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855만원의 일인당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도의회의 국외연수 비용의 세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총 7회(2011년 2회)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년 평균 일인당 예산은 492만원으로 두 배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정도의 예산이라면 시도의장협의회는 자부담 없이 관광성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입니다.
  지역에서 일인당 855만원의 시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진행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의장협의회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다보니 내 맘대로 아낌없이 예산 펑펑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시도의장협의회 구성 목적에 맞는 활동은 극히 저조
  시도의장협의회를 구성한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살펴보면 학술연구용역, 토론회, 결의대회 등에 전체 예산의 10%를 집행했습니다. 회의를 포함 시켜도 전체 예산의 3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도의장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예산 집행의 전형입니다.
  시도의장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 없이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가는 수학여행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연수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성 연수비용 환수, 여행상품이 아닌 전문기관의 의뢰, 관심분야에 따른 개별 연수, 연수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이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도의회나 의원들이 구성하여 운영되는 협의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