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323억 채무감소의 불편한 진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익산시 323억 채무감소의 불편한 진실

  지난 5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익산시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는 최우선 공약인 부채상환이 취임 9개월 만에 323억 원의 부채를 감소시켰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익산시 323억 원의 채무감소 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하니, 금리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이며, 산업단지 부채문제의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익산시의 민선6기(2014년 7월 - 2015년 5월)에 138억 5천만 원의 실질채무를 상환했고, 193억은 금리인하에 따른 자연감소 한 금액이다. 138억 5천만 원은 지방채 87억 5천만 원, 민간투자사업 51억 원이다. 자연감소 한 193억 원은 민간투자사업(BTL)인 익산예술의전당 127억 원, 20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5억 원이다. 이는 계약시기보다 원금상환 기준금리(5년 만기 국채금리)가 4.99%에서 2.3%로 떨어졌기 때문이며,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다시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실질채무 상환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또한 지방채 상환액 87억 5천만에서 신재생센터 관련 부채 63억을 상환했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인 산업단지관련 부채는 1,164억 중에서 23억 밖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절감으로 부채상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분양은 경제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채무감소 금액만을 아전인수식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액이 증감한다는 것을 밝히고 산업단지 부채 문제의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