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 얼마나 모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전북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 얼마나 모았을까?

 

최근 4년 간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 최고 - 8억2천만 원
최근 4년 간 총 67억4천1백만 원, 1인당 평균 6억1천2백만 원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 거주지 전북 외 39%, 사업 및 자영업 58%

146일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선거를 위한 정당별 힘겨루기와 다툼을 보면서 선거제도 문제와 2016년 예산편성 등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 벌써부터 지역별 유권자 관리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으로 보장하는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자금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인 개인 1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기부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는 각각 1천만 원이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은 각각 500만 원이다. 후원금 모금과 기부한도는 대통령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후보자는 1억5천만 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는 2배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을 얼마나 모았을까?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2년 – 2015년 10월 4일 기준으로 연도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 및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최근 4년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2년 448억, 2013년 381억,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504억 그리고 2015년 상반기까지는 104억이 모금되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012년 1억5천만, 2013년 1억2천8백만, 2014년 1억6천8백만, 2015년 3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최고 후원금 모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전남 목포시 박지원 후원회 3억177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북 정읍시 유성엽 후원회 3억1749만원, 광주 광산구갑 김동철 후원회 3억1122만 원 순이며

2013년도에는 중앙 정의당 비례 박원석 후원회 1억951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 번째로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이상직 후원회 1억8090만원,  여섯 번째로 전북 전주시완순구갑 김윤덕 후원회 1억7470만 원 순이며

2014년도에는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재원 후원회 3억106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명재 3억0803만원,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심상정 후원회 3억0423만 원 순이며

2015년도에는 경기 화성시갑 서청원 후원회 1억23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 영도구 김무성 후원회 1억2372만원, 대구 동구을 유승민 후원회 1억19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총 21억5천2백만, 2013년 16억9천4백만, 2014년 24억7천1백만, 2015년 4억2천2백만 원이 모금되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012년 1억9천5백만, 2013년 1억5천5백만, 2014년 2억2천4백, 2015년 3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의 모금액을 살펴보면 군산시 김관영 후원회 8억207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정읍시 유성엽 후원회 7억8725만원, 고창군부안군 김춘진 후원회 6억9847만원 순이며 남원시순창군 강동원 후원회 3억2701만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가 모금되었다.

전체 국회의원 후원금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횟수) 및 기부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356건 120억, 2013년 2,425건69억, 2014년 3,421건 103억, 2015년 666건 28억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 후원금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횟수) 및 기부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0건 1억9천6백만, 2013년 39건 1억3천5백만, 2014년 81건 2억2천8백만, 2015년 17건 6천3백만 원으로 총 197건 6억2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기부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39% 이상이 전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선관위에서 공개 받은 자료로서 실제 거주지역이나 후원자와 전북의 관계는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직업 종류별로는 사업 및 자영업의 규모가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회사원 12%, 회사대표 11%, 의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좌관, 언론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글 : 정보공개 시민모임 열려라참깨 (1)

 

* 지난 10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10월04일_국회의원후원금.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