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담배 판매량은? 올해 월평균 2억7천3백5십만갑

 

 

최근 3년간 담배 판매량은? 2015년 월평균 2억7천3백5십만갑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게 된다면 1년 동안 912,500원(담배 값 인상 전 2,500원 기준)에서 730,000원(80%)이 인상된 1,642,500원(담배 값 인상 후 4,500원 기준)을 지출하게 된다. 담배 값 인상은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올해부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많은 흡연자들은 담배 값 인상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였지만, 올해 초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담배 값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아보고자 보건복지부에 2013년 - 201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담배 판매량 현황, 담배 소비세 세입현황, 담배 세금내역 및 세율, 비흡연자 및 흡연자 관련 정책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 청구한 내용의 관리 부처가 달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로 이송되어 처리 됨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집계한 담배 판매량 자료를 이용해 올해 및 내년의 담배 세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는 12조6084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6조7425억 원)보다 5조8659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당초 정부 예상치인 2조7800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292억 원 많은 11조1717억 원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 올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100억 원이 더 걷혔다는 결과도 있다. 금연효과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지만 정부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의 담배 판매량은 2013년 43억9백6십만갑, 2014년 43억5천9백8십만갑, 2015년은 10월 기준으로 27억3천5백1십만갑으로 월별 평균 판매량은 2013년 3억5천9백만갑, 2014년 3억6천3백3십만갑, 2015년 10월 기준으로 2억7천3백5십만갑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 1월과 2월 담배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되었지만 3월부터는 회복하여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배 값 인상 후 담배 1갑<4,500원 담배 기준>에 부과되는 세금 내역은 총 8가지 항목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엽연초부담금 5원, 소방안전세는 개별소비세 20%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 하는 과정에 개별소비세에 담배를 추가했다. 원래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서 특정거래를 할 경우에 붙는 세금이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관련 최근 3년 간 사업 예산을 보면 2013년 89억7천6백만 원, 2014년은 전년대비 25억6천만 원이 증가한 115억3천6백만 원, 2015년은 전년대비 1359억6천4백만 원이 증가한 14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담뱃값 인상 후 금연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3배가량 증가하였지만 담배로 인한 세수 증가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금연 사업에 대한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미비하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관련 정책 사업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금연환경조성 등), 금연상담전화(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대상별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고도 흡연자 대상 단기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대국민 금연캠페인,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사업,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 정책 연구용역 사업, 흡연폐해연구 및 DB구축, 국가금연지원센터사업 운영 등 대부분 지역사회 보건소 등을 통해서 시행 되고 있다.

담배판매량, 담배세금 내역, 정책사업 및 예산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담배 값 인상 전과 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담배 값 인상 결과는 세수 확대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올해 초 담배 판매량이 다소 줄다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월평균 판매량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담배 가격인상과 국민 건강 증진 사업들을 통해 금연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 정리 : 원광대학교 오승철


※ 이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개 받은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별 기준으로 요청하였으나 시도 구분 없이 공개가 되었고, 금연 정책 사업들의 자세한 예산 비율도 파악할 수 없도록 자료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세입현황과 사업예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