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 발생 얼마나?

전북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 발생 얼마나?

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공 이미지는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내부에 부착되어 홍보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문구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요금. 왜 버스 안 세워. 음주. 시비 등의 조금은 엉뚱한 이유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마구잡이식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은 하루에 10건 정도(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참조)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 얼마나 일어날까요?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전북 15개 경찰서별로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은 2010년 44건, 2011년 54건, 2012년 49건, 2013년 44건, 2014년 45건, 2015년 11월 말 현재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총 발생건수는 276건으로 총 검거건수는 271건, 검거된 총 인원은 295명으로 5명만이 구속되고, 290명은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를 경찰서별로 보면 5년 간 전주덕진경찰서 73건, 전주완산경찰서 61건, 군산경찰서 46건, 익산경찰서 45건, 정읍경찰서 17건, 완주경찰서와 김제경찰서는 각 9건, 남원경찰서 8건, 고창경찰서 4건, 부안경찰서 2건, 장수경찰서와 진안경찰서는 각 1건 순 이며, 순창 임실 무주경찰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를 연도별로 보면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2012면 급격히 증가했으나 현재는 5년 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찰서는 연도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의 폭행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호를 적용 받게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 한 경우를 포함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 법률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의 폭행 범죄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승하차 정차 상태에서도 도로 위 사고가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 받지 않도록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12월15일_버스택시운전자폭행발행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