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안 기준 마련 절실

 

 

늘어만 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안 기준 마련 절실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재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의 활동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만큼 익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열정적 활동과는 정반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공연과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공모를 통해 단체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지방보조금으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동의하면서도 선정단체, 지원예산, 예산 지원의 기준과 원칙 등이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익산시에 2011년 - 2015년 문화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을 청구해 보았습니다.

 

  2011년 - 2015년에 공연이나 행사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단체는 총 90개 단체입니다. 5년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26개 단체, 4년을 받은 곳이 26개 단체로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을 따지지 않고 2015년 예산지원만 살펴봐도 59개의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번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가 지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거의 고착화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고, 새로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지방보조금만 늘어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속 지원기간을 정해 해당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2년을 지원하지 않는 지방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입 단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일정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1년 - 2015년에 단체에게 지원된 예산 현황을 보면 천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상위단체들의 재정지원이 전체 비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법정운영단체인 익산문화원, 익산문화재단, 익산예총 등을 제외하더라도)
  2011년에는 12개 사업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 현실에서 자주 회자되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요인은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의 상한선, 지원 사업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1년 - 2015년에 지원된 사업 건수별 현황을 보면 단체별 2건의 사업 이하의 비중이 높습니다. 1건의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들의 지원예산은 대부분 50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고,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3건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은 사업 1개당 1천만 원이 넘는 예산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원 건수를 한건으로 하고 예산을 통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지원액과 더불어 사업 건수별 지원에서도 차이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액의 상한제와 더불어 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건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 건수를 한건으로 하고 예산을 통으로 배정하여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우회적인 편법도 사라져야 합니다.

  익산시가 공연, 행사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다양한 영역과 활동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업별, 예산별로 공통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안 마련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이 행사, 공연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공연, 행사, 대회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 권리를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는 필요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역과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 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입니다.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본인이 직접 느껴보는 문화의 맛이 열정을 이끌어 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채 해결을 위해 일정의 비율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2016년 예산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새로 생겨난 신규 사업의 예산이 더해져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부족, 부채 조기상환이라는 난제들이 많은 현실에 비춰보면 맞지 않은 흐름입니다. 익산시는 지방보조금의 행사성 예산 편성 자제와 지방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글 : 정보공개 시민모임 열려라참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