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은 데이트폭력 범죄

재범률 높은 데이트폭력 범죄

 주요 교차로에 나부끼는 연인 간 폭력(이하▷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홍보 현수막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전북 15개 경찰서별로 최근 5년간의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을 알아보았다.

전북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총 1,137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227건씩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가(85%)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7%), 감금협박 (6%), 살인 25건(2%)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달 간(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61명)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20~30대가(58.3%), 40~50대가(35.6%)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이(21.4%), 자영업(10.9%)이 많았지만 무직자도 27.1%를 차지하며, 범죄자 중에서 전과자는(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41.1%) 전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도 4.1% 확인되었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 61.9%, 감금협박 17.4%, 성폭력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간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에 달하고 있다.

연인간의 사랑싸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도를 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약자인 여성들이 입게 되는 부분에서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여기기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에 관련한 마땅히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애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연인 간에 일상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것들이 더 이상 폭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많은 여성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16년 2월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받은 원문을 첨부합니다.

데이트 폭력(11~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