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성폭력사건 2011년 증가 추세..

전라북도 성폭력사건 2011년 증가 추세..

 몇 일전 뉴스보도에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가해자 이야기를 들었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인터뷰 하는 장면을 보면서 딸을 가진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사건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걸까? 전라북도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지자체별로 알아보았다.

▢ 전라북도 경찰서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경찰서	2009년	2010년	2011년7월말	총계	비율
총계	494	538	313	1,345	100
전주완산	87	97	67	251	18.67
전주덕진	97	105	66	268	19.93
군산	89	86	45	220	16.36
익산	98	86	63	247	18.37
정읍	20	33	13	66	4.91
남원	19	22	10	51	3.80
김제	13	35	11	59	4.39
완주	18	23	13	54	4.00
고창	12	10	4	26	1.94
부안	15	13	7	35	2.60
임실	4	8	4	16	1.19
순창	8	4	3	15	1.10
진안	4	5	0	9	0.67
장수	3	4	0	7	0.50
무주	7	7	7	21	1.57

2009년부터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전라북도 자치단체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은 2009년 494건, 2010년 538건(전년대비 44건↑), 2011년 7월말 313건이다.

2009년 총 발생건수 494건에 전주 184건(38%), 익산98건(20%), 군산89건(18%)의 순으로 3개시가 75%, 2010년 총 발생건수 538건에 전주 202건(38%), 익산86건(16%), 군산86건(16%)의 순으로 3개시가 69%, 2011년 7월말 현재 총 발생건수 313건에 전주133건(43%), 익산63건(21%), 군산 45건(15%)의 순으로 3개시가 77% 차지하고 있다.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의 범죄율이 3년 평균 73%를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익산은 어떨까? 익산은 2009년 98건(20%), 2010년 86건(16%)으로(전년대비 12↓), 2011년 7월말 현재 63건(21%)로, 2010년도에 소폭 감소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증가 추세이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2009년 전국 성폭력 범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범죄가 가장 빈발한 시간대는 밤10시~새벽4시 사이로 44.8%를 차지하고 있고,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범죄건수가 총16,156건으로 하루에 44.3건이, 한 시간에 1.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 27.5%, 노상 17.3%, 시장업소 및 목욕탕 15.0%, 기타 40.2%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익산이 2009년 한 해 동안 311건으로 인구수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국평균의 3배를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익산시의 자료를 비교해보니 통계의 차이가 있다.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분석 자료와 익산의 통계 자료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익산경찰서는 98건을 총 16개 죄명(첨부자료 참조)을 성폭력으로 집계하였고, 대검찰청은 311건을 총 302개의 죄명을 성폭력으로 집계하는 차이 때문이었다.

어떤 범죄보다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가족모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범죄율과 재범율은 전국적으로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와 성폭력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서, 교육청등은 철저한 단속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시민들은 성범죄와 성폭력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와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나 요즘은 미성년과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교육을 통한 성인식 전환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익산시가 여성이 편하고 아이들이 편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으로 더 이상 성폭력으로 인해 사회의 약자와 아동,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관련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