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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논평)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2010-07-15 오전 11:24:15, 조회수 : 74 익산참여연대 논평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 특혜와 비리의혹을 낳게 된 것은 계약방식의 문제,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성 결여, 자체감사 능력의 부재와 수동적인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다. 이번 사안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겠지만, 계약방식의 전환, 의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 시민감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혜와 비리를 양산하는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혜와 비리 또는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잘못된 계약방식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등.. 더보기
6.2 지방선거 평가 논평 2010-06-21 오후 12:03:08, 조회수 : 163 6.2 지방선거 평가 투표에서 나타난 익산시민의 선택 익산시장과 도의원 4석, 시의원 25명중 대부분의 당선자가 민주당후보다. 시의원중 국민참여당 2석, 민노당 1석, 무수속 4석 등 시의원 7석만이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로울 뿐이다. 당락이나 겉으로 보아서는 민주당의 압승이라 할 만한 결과다. 전통적으로 야권성향이 강했고 현재 야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이기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터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만한 점들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야당, 호남에서는 여당 민주당은 호남에서 여당이다. 압도적인 유권자의 지지가 그렇다. 익산도 마찬가지다. 전.. 더보기
(논평) 6.2 지방선거 평가 2010-06-21 오후 12:01:36, 조회수 : 80 6.2 지방선거 평가 (논평) 투표에서 나타난 익산시민의 선택 익산시장과 도의원 4석, 시의원 25명중 대부분의 당선자가 민주당후보다. 시의원중 국민참여당 2석, 민노당 1석, 무수속 4석 등 시의원 7석만이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로울 뿐이다. 당락이나 겉으로 보아서는 민주당의 압승이라 할 만한 결과다. 전통적으로 야권성향이 강했고 현재 야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이기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터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만한 점들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야당, 호남에서는 여당 민주당은 호남에서 여당이다. 압도적인 유권자의 지지가 그렇다. 익산도 마찬가지.. 더보기
(성명서) 가로등관련사업 관급비리에 대한 성명서 2010-05-18 오후 12:07:05, 조회수 : 93 익산참여연대 가로등관련사업 관급비리에 대한 성명서 가로등사업관련 관급비리에 대한 익산시의 안이한 대응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4월 22일 감사원 발표로 절전형가로등 사업이 공무원이 연계된 대표적인 토착비리로 밝혀졌다. 중앙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자살, 현직 시장의 개입 정황 등이 밝혀지면서 익산시민은 더 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감사원 발표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안의 심각함에 비추어 문제해결에 대한 익산시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냥 손을 놓은 채 검찰수사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아니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더보기
(성명서) 감사원 토착비리 감찰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 성명서 2010-04-26 오후 4:00:43, 조회수 : 121 이한수 익산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중 익산시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이 대표적인 토착비리로 밝혀지면서 익산시민은 더 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감사원 결과발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기공사 입찰심사에서 특정 업체 H사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혈세 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불법적인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시 이한수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H사는 관내 2개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J토건에 위 공사를 40억 원의 불법하도급을 주었고, 담당 공무원은.. 더보기
(논평) 이해다툼과 파행으로 점철된 민주당 경선을 비판한다. 2010-04-21 오전 11:34:44, 조회수 : 95 [익산참여연대 논평 ] 이해다툼과 파행으로 점철된 민주당 경선을 비판한다. 지난 17일 민주당 익산시장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경선은 50 : 50의 시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 진행되었고, 당원 투표도 50%를 간신히 넘겼다. 시민의 관심은 차치하고 당원의 참여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한 민주당 경선은 지난 과정에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초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에 부딪쳐, 공천방식의 혁명은 고사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지역별로 공천방식이 제각각이 되면서 공천의 투명성과 개혁성.. 더보기
(성명서) 익산시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 비리사건 관련 성명서 2010-04-20 오후 12:29:02, 조회수 : 94 익산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사법당국의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120억 규모의 익산시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던 공무원의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며, 익산시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제기되던 각종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하지만 의혹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유서에 현직시장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유서에 적혀있던 이번 사건의 배경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인 관련 자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제 이한수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성 유무를 떠.. 더보기
(성명서) 서곡지구 SSM 기습인수 개점으로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GS수퍼의 탐욕을 규탄한다. 2010-04-17 오전 10:15:33, 조회수 : 181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_성명서] 서곡지구 SSM 기습인수 개점으로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GS수퍼의 탐욕을 규탄한다. 1. 지난 4월 10일 GS수퍼가 전주시 서곡지구에 위치한 지역수퍼를 기습적으로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지역여론의 반발을 피해 야밤에 간판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재벌기업 SSM GS수퍼가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풀뿌리 상인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이다. 2. 이번 GS수퍼의 인수개점으로 주변 상권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역수퍼에 납품을 담당해 온 지역 유통업체들도 진열된 상품에 대한 철수 통보를 받음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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