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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의견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2007-10-30 오후 12:59:23, 조회수 : 287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비정치성, 비종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조례개정안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종합센터는 특정인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고, 익산시민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독립성과 순수성이 생명인 조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개정안은 사단법인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회가 갖고 있던 센터의 장과 이사회구성 권한을 익산시장이 갖는 것으로, 민간차원의 운영을 통한 독립성의 확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조례개정 이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더보기
(성명서) 진교중 교육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2007-10-30 오후 12:58:55, 조회수 : 351 진교중 교육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1. 익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최근 발생한 진교중 교육위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와 전북의 각종 교육계 비리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비리척결을 위하여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2. 현직 교육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전북교육계의 커다란 수치이며 더구나 그가 교육위원 진출을 바로 앞 둔 익산교육장 재직 시 벌어진 비리 혐의여서 익산교육계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3. 익산교육계는 전임 교육위원의 개인 추문으로 명예가 실추되었고 당사자가 끝까지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음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또.. 더보기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2007-10-30 오후 12:54:35, 조회수 : 191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삼는 정부,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평택지역에 확장이전 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한 적이 .. 더보기
(성명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긴급 성명서 2007-10-30 오후 12:54:03, 조회수 : 216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천비리와 폭로정치, 이미지를 앞세운 감성정치를 우려하며- 지방선거, 사천팔백만 주민의 생활 을 책임진다. 531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당선을 향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선4기를 이끌 어 나갈 이번 선거는 246개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사천 팔백만 주민 들의 생활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맡기게 된다. 3차례 진행된 선거와 민선 1,2,3기를 지나오면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욱 중요하게 국민들의 삶 속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 우리도 시작하다. 지난 2월 1일 .. 더보기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7-10-30 오후 12:51:21, 조회수 : 213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연구비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모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학문적 지도자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전북대학교 총장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처럼 국립대총장이 재직 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 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위와 도덕의 사표인 총장은 이미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식물.. 더보기
(논평)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2007-10-30 오후 5:38:18, 조회수 : 315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논평] 서희·제마부대 3진은 사실상 자이툰 선발대 1. 내일부터 이라크 현지로 떠나는 서희·제마부대 3진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이툰부대라고 소개해왔던 바로 그 부대라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조기 파병이 여의치 않자 서희·제마부대로 둔갑시켜서 우선 파병을 해 놓고 보자는 의도이다. 2. 국방부는 앞서 보냈던 서희·제마부대 2진 파병 당시 재건수요가 크지 않아서 200여명이나 감편해서 466명을 보낸 바 있다. 현재는 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재건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200여명이나 인원을 늘어난 660여명이나 보내서 나시리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보기
(성명서)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1:04:46, 조회수 : 300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 결정은 유감이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90%의 시민은 동결 내지는 10% 이내의 인상에 동의 했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4% 인상결정은 시민의견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또한 의정활동 평가와 활성화 대안 제시 요구가 없어,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들어냈다. ○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하라. 의정활동의 활성화 없는 의정비 인상은, 명분 없는 인상이라는 시민적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시민의 70%가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의 발전이 없다.. 더보기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2007-10-30 오후 1:04:20, 조회수 : 300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 의원 의정비는 시민의 정서에 기초해야 한다. - ●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의정비 심의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10월 10일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이란 시간적인 제약으로 시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익산시의 졸속행정을 질타한다. 특히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민의 의견수렴에 한계를 갖고 있다. 충분한 조사와 논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적인 제약을 낳은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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