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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성명서) 민주당과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라! 2010-03-11 오후 2:10:58, 조회수 : 109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민주당과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의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입코자 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계파 간의 갈등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로 인해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익산지역 시장후보 공천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거듭 천명했 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처럼 민주당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당원 중심의 공천을 요구하고 있 는 것은 지난.. 더보기
(의견서) 익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0-02-04 오후 5:02:32, 조회수 : 163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안 배경 ○ 민주당의 일당독점을 위한 선거구 분할의 문제 2월 1일 입법예고 된 익산시 선거구 확정안은 지방자치의 역주행이며, 민주당 독점을 위 한 당리당략의 결과물이다. 이번 익산시의 선거구 확정안은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생활권 중심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2인 중심의 선거구를 만들어 냈다. 이는 민주당 중심의 도의회를 통해서 소수당, 무소속, 정치신인의 진출을 막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다. ○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거구 확정의 문제 현행 지방자치선거에서 지방의회만이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인을 선출하 는 소선거구제가 당선자에 투표한 .. 더보기
(성명서) 세종시 원안변경 국가균형발전 백지화 선언 2010-01-12 오전 11:40:32, 조회수 : 11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세종시 원안 변경 국가균형발전 백지화 선언 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 변경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 화 한다'는 변명인데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되었다. 말이 화려하다. 미사여구와 화려함이 돋 보이는 말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가 밝힌 세종시 백지화 논리는 말장난과 미사 여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1.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효율성 논란은 현실 왜곡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청사가 나누어져 효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효율성만을 고집했다 면 광화문에 정부청사와 모든 정부부처와 국방부, 경찰청 심지어 청와대까지 한 건물에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집중이 효율성을 상쇄하.. 더보기
(성명서)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출범 2009-07-01 오후 3:26:29, 조회수 : 152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성명서 2009년 7월 1일 발표 더보기
(성명서 )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009-06-26 오전 11:45:10, 조회수 : 148 2009년 6월 25일 익산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더보기
익산시의 연이은 공직비리를 규탄하며 책임있는 규명과 근절대책을 촉구한다. 2009-05-07 오후 12:06:16, 조회수 : 164 익산시의 공직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스스로의 자정능력조차 상실한 듯한 무사 안일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직의 무책임과 비리로 인해 당장의 생계와 삶을 위협받는 시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폐석산매립장에서의 불법 폐기물매립과 생활수 오염으로 인해 민원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 전이다. 조사결과 지하수는 사람이 먹기에 부적합한 판정이 나와 해당 지역의 주민 생활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대응과 대책이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실정이다 감사원의 웅포골프장에 대한 관리와 책임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에서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찰 구설수, 관급공사의 투명성부족과 인사 청탁비리의혹, 동사무소 직원의 목적 외 비.. 더보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견서 2008-11-20 오후 3:11:11, 조회수 : 593 익산시의회는 2008년 11월 20일까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과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익산시의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견서 전문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견서 1. 자전거타기활성화 기구의 설치 필요 1)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미비. ○ 조례의 목적인 자전거 이용 활.. 더보기
(성명서)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1:00:08, 조회수 : 315 신청사 유보결정에 대한 성명서 합의도 대책도 없는 일방적 신청사 건립 유보결정을 반대한다! 1. 시민적 합의확보의 여론 결집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유보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붕괴위험)을 받아 신청사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 되어왔다. 이에 익산시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진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회와의 협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었다. 입지선정의 지역적 갈등에도 논의진전을 통해, 사실상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의 시점에서 유보 결정은 책임회피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2. 유보결정의 근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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