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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원문

전라북도 2011년 한해 34억3천만원들여 2,150가구에 복지사업 펼쳐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추진 전라북도 2011년 한해 34억3천만원들여 2,150가구에 복지사업 펼쳐 사회취약계층의 주건안정을 돕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14개 시군에서 진행한 2011년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라북도 2011년도 주거복지사업 현황 (단위 : 원) 구분 가구수 집행금액 계 2,150 3,430,027,970 전주시 174 258,647,790 군산시 187 300,000,000 익산시 215 375,640,000 정읍시 257 400,000,000 남원시 153 253,547,000 김제시 301 500,000,000 완주군 164 240,000,000 진안군.. 더보기
전라북도 14개 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현황 전라북도 14개 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현황 민선5기가 반환점을 돈지 6일째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2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완주군수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보도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민이 뽑은 단체장들이 시민에게 한 약속을 잘 검증하고 실천과정 및 그 결과를 시민들 에게 공개함으로서 약속에 대한 실천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 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4개시군 단체장들의 민선5기 공약사업과 추진(실천) 상황의 공개 현황을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기별로.. 더보기
(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정보목록 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정보공개 [시민·사회단체] 익산참여연대, 정보목록 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면 누구나가 공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원할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익산시는 이런 정보공개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2012년 3월 정보공개 목록을 살펴보았다. 익산시는 문서번호, 부서명, 생산일자, 기록물철명, 보존년한, 문서타입, 공개여부, 제목, 기안자 등 총 9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91개 과, 읍, 면, 동, 사업소 등에서 한달 동안 생산한 목록은 총119.. 더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익산시행정정보 조례 및 시행규칙 *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익산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안 *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미지출처 - 시사오늘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아시나요.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현황과 환수 조치 내역을 알아보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