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원문

(익산인터넷뉴스)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개최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2-05-23 오후 8:48:00 | 최종수정 2012-05-24 오후 8:48:44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하지?’ ‘우리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재료는 안전한가?’ ‘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학원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포스터 익산 참여연대는 5월 28(월)~6월 30일(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를 개최한다. ‘정보공개’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말이다. 시민 누구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고 소비되는지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알권리이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행정감시의 역할도 한다. 아울러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정.. 더보기
익산시 매년 2억 예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쓰고 있다. 익산시 매년 2억 예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쓰고 있다. 우리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얼마나 있고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예산이나 개보수로 쓰이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익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아보았다.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2011년 말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2009년 – 2011년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예산 집행 내역과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예산 집행 내역이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익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은 총 682개이다. 19개동 시내지역에는 219개 승강장이 15개 읍면 시외지역에는 463개 승강장이 설치되어있다. 219개(시내지역) 승강장은 주로 영등(23개), 팔봉(23개), 신동(21개), 동산(20개)에 48%가 설치되어있고, 463개(시외지역).. 더보기
전라북도 공직자중 60%가 재산 증가 전라북도 공직자중 60%가 재산 증가 도내 정기 재산등록 신고 및 변동신고 대상자 198명의 재산 공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3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개발공사 사장 유용하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도내 14개 시군의원 196명 등의 2012년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전체 198명의 재산 신고액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118명(60%)으로 증가액 평균은 7천279만8천원이고 재산 감소자는 80명(40%)으로 감소액 평균은 –7천4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3억8천751만3천원이다. 최고 신고자는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으로 61억5천751만6천원이며, 최저 신고자는 순창군의회.. 더보기
폐기물 처리 위반 개선 시급 폐기물은 쓰레기, 대형 쓰레기, 소각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및 기타 오물 또는 못쓰는 물질로서 고체 또는 액체의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기본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익산시에 요청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위반내역 뿐만 아니라, 조치내역 또한 다양합니다. 2008년 ~2011년 까지 위반된 업체를 보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에 있는 위반 업소 현황을 공개합니다. 더보기
익산시 여성 발전 기금 이렇게 쓰인답니다. 익산시 여성 발전 기금 이렇게 쓰인답니다. 새해 들어 광역시 또는 도별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한창이다. 총괄적으로 보자면 여성발전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로 고개를 돌려 자세히 들여다 보자, 국도비가 동반되는 굵직굵직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익산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6년동안의 지원 단체, 지원액, 지원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다. 현재 지원규모는 매년 5천만원 (사업별 1천만원 이내)로 각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는 총 6가지 사업에 이른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가정․성폭력.. 더보기
(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보육과 돈의 이상한 관계' 출산과 동시에 대두되는 보육, 맞벌이를 하는 부모,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 등 교육에 앞서 보육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집 가까이 많은 보육시설도 있고, 국가의 제도 또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면, 가정에서 작은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는데요. 유치원과는 구별되는 보육 전담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익산참여연대 글 중에서] 익산참여연대가 보육시설 관련해 2011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현황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요청해 받아본 결과, 2011년도 기준 보육시설 현황은 전주시 696개소, 익산시 264개소, 군산시 171개소다.. 더보기
<시리즈 2>익산시민이 가장 많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자치단체별 처리현황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이용정도에 대한 간접비교를 하고자 한다. ▢ 자치단체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라북도 2008 753 463 336 66 61 290 28 2009 749 455 351 54 50 294 11 2010 743 398 334 33 31 345 8 소 계 2,245 1,316 1,021 153 142 929 47 익산시 2008 756 603 524 49 30 153 17 2009 .. 더보기
(소통뉴스)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생활의 발견 정보공개제도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물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고 안전한가? 내가 뽑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나 한번쯤은 내본 법칙금은 얼마나 거치고 어디에 쓰이는지? 등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으신지요? 이제는 체념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은 당당히 요구하세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누구나 공개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정보공개제도가 필요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정보에 목마르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