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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열려라 참깨 온라인 멘토단을 모집합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여러분들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가까운 내 가족, 이웃,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발 앞서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99%의 힘보다 1%의 힘이라고 합니다. 1%로의 힘들이 쌓여서 99%가 만들어진다구요.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하는 걸까? 우리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재료는 안전할까? 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내가 뽑은 익산시장 판공비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 학원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 얼마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익산참여연대와 물음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소한 물음들을 시작.. 더보기
지역과 생활을 바꾸는 제2기 정보공개학교가 시작됩니다. 로드 중... 더보기
(시리즈5) 세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나? 전라북도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다섯 번째 시리즈로 세무서를 분석했다. 세무서가 주요기관 중에서 3년 동안 39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 가장 적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과 지극히 재산과 소득이라는 것에 근거한 개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무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부분 및 비공개 비율이 42%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보호의 특성에 기인한다 하여도, 절반에 가까운 비공개 비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 더보기
(시리즈4)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시리즈4)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전라북도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분석 4번 째 순서로 전라북도의 경찰서에는 얼마만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주요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3년간의 정보공개청구건 중에서 경찰서가 자치단체 다음으로 많은 2,156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1,619건이 처리되어 공개 1,140건, 부분공개 222건, 비공개 257건으로 분석되었다. 이중에서 537건이 취하되었고, 부분 및 비공개 중에서 이의신청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북 경찰청 2.. 더보기
정보공개청구 실전활용 기법 3강 후기 제1기 정보공개학교 3강이 7월 5일(화)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청구 실전활용 기법” 주제로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의 열강으로 진행되었다. 정보의 힘!! 기록의 힘!! 감시의 힘!!  정보공개청구는 질문의 과정이며, 전문가 영역에 도전하는 질문행위를 많이할수록 부패가 없어진다. 라고 하였다. 구체적 수치로 결과가 나오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생활속에서 불편한 일이나, 궁금한 일이 있을때 상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서 거버먼트 2.0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알아서(미리) 잘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청구가 왜 중요한가? 에서는 기자에게는 취재의 수단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 더보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활동 일지 2021년 정보공개 활동 일지 • 9월27일 청구 - 전북 의용소방대 자녀 지원사업 현황, 인재육성재단 현황자료 (정관, 조성 및 지출, 사업 추진현황) • 9월27일 청구 -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학재단(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회, 교육진흥재단) 현황 자료 • 9월27일 청구 - 전북 14개 자치단체 통리반장, 새마을, 4-H, 농업인, 공무원 등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 • 8월25일 청구 - 전북 14개 자치단체 빈집정책과 예산 집행내역 • 8월25일 청구 - 전북 14개 자치단체 2021년 상반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8월25일 청구 - 전북 75개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 협의회 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7월26일 분석 -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역대.. 더보기
<시리즈 2>익산시민이 가장 많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자치단체별 처리현황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이용정도에 대한 간접비교를 하고자 한다. ▢ 자치단체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라북도 2008 753 463 336 66 61 290 28 2009 749 455 351 54 50 294 11 2010 743 398 334 33 31 345 8 소 계 2,245 1,316 1,021 153 142 929 47 익산시 2008 756 603 524 49 30 153 17 2009 .. 더보기
<시리즈1>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시민의 생활적인 요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라북도 주요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은 총괄분석과 기관별 분석(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이의신청에 대해 분석을 시리즈로 진행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기간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94 6,733 5,602 714 566 3,661 121 교육청 1,199 685 465 133 87 523 22 경찰서 2,156 1,619 1,140 222 257 537 11 세무서 399 356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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