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종시 원안변경 국가균형발전 백지화 선언

2010-01-12 오전 11:40:32, 조회수 : 11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세종시 원안 변경
국가균형발전 백지화 선언

 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 변경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
화 한다'는 변명인데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되었다. 말이 화려하다. 미사여구와 화려함이 돋
보이는 말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가 밝힌 세종시 백지화 논리는 말장난과 미사
여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1.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효율성 논란은 현실 왜곡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청사가 나누어져 효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효율성만을 고집했다
면 광화문에 정부청사와 모든 정부부처와 국방부, 경찰청 심지어 청와대까지 한 건물에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집중이 효율성을 상쇄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다.
 세종시 건설로 정부청사가 갑자기 나누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
이다. 현재 정부부처 모두가 광화문에만 있지 않다. 서울과 과천, 대전 등으로 나누어져있
다. 이들을 다시 재배치해 13개 부처(청)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국민과 약속했던 것이다.

2.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강하면 될 일이다.  원안을 백지화할 아무런 이
유가 없다.
 세종시가 갖는 참 의미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다. 충청권에 작은도시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족기능 운운하며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것은 상
식 밖이다.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강하면 될 일이다.

3. 세종시 건설은 단순히 정부부처 이전 문제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과도한 서울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
안으로 합의된 국가과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덮어버리고 오직 효율성과 자족기능 만을
언급하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스스로 강조한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자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한 국민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4. 세종시에 투자하겠다는 재벌들이 벌이는 형태도 국민을 슬프게 하고 있다. 눈깜짝할 사
이에 투자를 결정했다. 상식 밖의 땅값과 각종 세제 혜택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눈치
보기와 암묵적 거래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투자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심각한
차별과 낙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5. 전북연대회의는 ‘국가균형발전 백지화’를 선언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
과 독선이 무섭기 짝이 없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 땅도 봄의 기운을 품고 있듯이 기만과 독
선으로 얼룩진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의 힘을 믿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월 12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