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익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0-02-04 오후 5:02:32, 조회수 : 163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안 배경

 ○ 민주당의 일당독점을 위한 선거구 분할의 문제
  2월 1일 입법예고 된 익산시 선거구 확정안은 지방자치의 역주행이며, 민주당 독점을 위
한 당리당략의 결과물이다. 이번 익산시의 선거구 확정안은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생활권
중심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2인 중심의 선거구를 만들어 냈다. 이는 민주당 중심의
도의회를 통해서 소수당, 무소속, 정치신인의 진출을 막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다.
 
 ○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거구 확정의 문제
 현행 지방자치선거에서 지방의회만이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인을 선출하
는 소선거구제가 당선자에 투표한 표만이 유효하지만, 4인 선출의 선거구는 4위까지 투표
한 표들이 유효투표가 된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선거구 확정안은 이런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 익산시 선거구 확정안 문제점
 ○ 중대선거구제 역행하는 2인 선거구 확대
  기존 선거구 변경 사유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취지에도 어긋난다.   
   - 2006년의 2곳의 4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2인 선거구 증가  
 
 ○ 생활적․지리적 특성을 왜곡하는 선거구
  인구밀도 낮은 읍․면지역은 통합, 인구밀도 높은 시내권의 분할은 자기모순  
   - 농촌지역  7개 읍․면을 통합과 시내권역은 동 분할로 2인 선거구 확대 모순
 
 ○ 투표의 등가성의 문제
   인구 2만 5천명의 모현동은 단독 선거구, 3만이 넘는 삼성동은 영등 2동과 통합 선거구
를 만드는 것은 당리당략 이외에 어떤 명분도 없다.   

 ▢ 제안 의견
  1) 2006년 선거구 확정안에서 3 -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내권역은 3인 이상의 선거구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3) 농촌지역은 인구대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