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감사원 토착비리 감찰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 성명서

2010-04-26 오후 4:00:43, 조회수 : 121

<감사원 토착비리 감찰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 성명서>

이한수 익산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중 익산시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이 대표적인 토착비리로 밝혀지면서 익산시민은 더 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발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기공사 입찰심사에서 특정 업체 H사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혈세 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불법적인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시 이한수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H사는 관내 2개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J토건에 위 공사를 40억 원의 불법하도급을 주었고,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 선정 대가로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J토건 대표는 공사대금 2억 8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중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과 관련업체 4명, 민간인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현직시장의 혐의 내용은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이번 비리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인지 일천하에 드러났다. 이한수 시장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비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조금이나마 연관성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피력했었다.

불법적인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시 익산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 감사원의 발표에 이한수 시장은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한수 시장은 혈세 7억 원을 낭비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에 대해 익산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비리사건의 검찰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익산시장까지 포함하여 즉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사법처리를 통해 지역토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이한수 시장은 감사원 발표의 관련 혐의내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2. 이한수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익산시민에게 사죄하라.
3. 검찰은 이한수 시장까지 포함하여 즉시 수사하라.

                                                  2010년 4월 23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익산시농민회, 희망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성폭력상담소, icoop솜리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