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가장 많다.

‘전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가장 많다.
최근 3년새 의료법 위반 194건 달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0년 – 2012년 8월31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의료기관들의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보았다.

 

흉터.부작용 없다는 과대광고도 의료법 위반!
의사들의 집단 휴진도 의료법 위반!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행위도 의료법 위반!

 

최근 3년새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은 2010년 78건, 2011년 56건, 2012년 8월말 기준 60건 으로 194건(100%)에 달하며, 전주시 101건(52%)와 익산시 32건(16%)로 무려 133건(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은 행정처분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별로 살펴보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 등으로 48건 위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 및 사용으로 30건 위반, 기타(전공의 선발시 금품수수, 환자유인행위, 치과기구 불결 등)으로 29건 위반, 비급여 진료비용 등 미고지, 미게시, 제증명 수수료 미표시로 27건 위반 순이다. 

 

 

 

조치내역별로 살펴보니 시정명령 110건, 업무정지(자격정지, 행정처분) 38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30건, 경고 8건, 과징금 4건, 허가취소 3건, 기관폐쇄 1건으로 나타났다.   

 

 

 

 

총 194건의 행정처분 현황 중에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무려 23곳 이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주시 13곳으로 최다. 익산시 4곳, 부안군 2곳,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정읍시 각 1곳 순이다.

 

 

 

국민 의료의 최전선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들은 존재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어서 국민들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중.대형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되는 곳도 줄어들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내역 중 시정명령이 대부분이며, 과징금으로 갈음되고, 업무정지 며칠 받는게 여러 부정행위를 뿌리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생명을 담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와 양심이 있어야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120830_의료법위반행정처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