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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40%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몰라
작성시간 : 2013-08-22
익산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행정과 의회의 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시의원들이 사용한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최근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 사거리에서 시민 248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설문조사에서‘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30%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지만 공개를 청구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1%는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고 공개도 청구해 봤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가, 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에 관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보수적인 인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응답자 37%가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시장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며 “자치단체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고 싶은 요구를 인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고, 특히나 시의회의 경우 선출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생중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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