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운동을 3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수)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공공기관(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은 생산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도 정부3.0 정책을 통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라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와 활용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관련 설문조사는 지난 14일(수) 오후 6시 경 익산시 영등동 인디안사거리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정보공개와 관련한 4개의 질문에 답을 받는 형식으로 설문을 받았다.
이날 "총 24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남자 61명(24.5%), 여자 187명(75.5%)이 응답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미만 88명(35%), 20-30대 105명(43%), 40-50대 47명(19%), 60대 이상 8명(3%)으로 총 설문자(248명)수와 질문별 설문 참가자 수는 성별과 연령대에 표기를 하지 않은 참여자로 인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익산참여측은 전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 259명이 답했다.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다'는 응답자가 115명으로 전체 응답 중 4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정보공개법은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해보지 않았다'가 78명(30%), '잘 모르겠고, 관심 없다' 55명으로 21%,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고, 정보공개도 청구해 봤다'는 11명에 4%가 응답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설문의 결과나 설문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은 국가, 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에 관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보수적인 인식이 더해진 결과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활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37%(96명)의 시민이 시장ㆍ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 알고 싶다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시장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30%(79명)의 시민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 15%(39명)의 시민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 7%(18명)의 시민이 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6%(16명)의 시민이 문화사업 예산과 현황에 알고 싶다고 답했다. 가장 적은 답한 내용은 읍ㆍ면ㆍ동 예산현황 및 집행 내역(8명/3%),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운영 현황(4명/2%)이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설문이다 보니 많은 내용의 예를 들지 못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치단체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알고 싶은 요구를 인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익산시의회의 경우 선출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생중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익산시민들에게 익산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63%(169명)의 시민이 정보가 없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25%(66명)의 시민은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 12%(33명)의 시민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12%(33명)의 시민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얻었지만 88%(235명)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에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12%(33명)의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이 홈페이지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활용했지만 25%(66명)의 시민은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나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해 원하는 정보나 내용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 익산시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을 쉽게 접근해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와 계약, 문화, 교육, 기업유치, 산업단지, 업무추진비, 복지사업 등으로 분야를 규정하여 사업, 예산, 추진현황, 성과, 추진부서, 담당자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를 한다면 홈페이지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부, 경찰, 검찰, 세무서,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40%(102명)의 '시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아본다'와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보를 얻는다' 40%(102명)로 답변이 제일 많았다.
이어 36%(92명)의 시민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알아본다' 7%(17명)로 이를 더하면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민들은 47%(119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2%(30명)의 시민은 '주변(지인, 가족, 동료 등)에 물어본다', 5%(12명)의 시민은 '그냥 포기한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는 시민들의 비율은 47%(119명)을 차지하고 있고, 53%(134명)의 시민들은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은 자치단체와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자치단체나 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극히 정상임에도 아직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단체, 기관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정보공개법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홍보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