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현황으로 알아 본 익산시 일자리창출의 허와 실

 

 

 

고용보험 가입현황으로 알아 본 익산시 일자리창출의 허와 실

 

 

 익산시는 50만 도시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정책기조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통해서 행복한 익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상이한 상황이다.

 

 익산시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고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과도한 재정투자로 상대적인 피해와 1,264억의 지방채 상환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가 부족한가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자료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가입자 현황을 통해서 비교하고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고용지원센터에 연도별 고용보험가입자 현황과 기업유치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가 매우 제한적이다.
  고용보험의 증가율이 매년 2천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익산시가 2006-2013년까지 기업유치를 통해 22,1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8년간 1만3천명만 증가하였는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가입 제도에 따른 증가를 더하면, 실질적인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고용의 불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고용상실과 재취득이 너무 많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고용보험을 장기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다. 매년 50% 수준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재취득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익산시민의 일자리는 이직과 퇴직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한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계약직과 인턴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 익산시의 고용인원에 비교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익산시 발표의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인원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편차가 너무 크다. 소재지가 익산인 경우에 고덴시, 에스에이치, 동우화인켐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현황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시민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계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용인원의 많은 수가 본사나 타 사업장에서 옮겨온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동양물산처럼 고용인원이 창원에서 온 사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익산시 거주하는 시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비중은 여기에서도 많이 줄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많은 예산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익산시의 기존의 기업들과 다른 분야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