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2차 정책위원회 자료

2007-10-30 오후 5:27:17, 조회수 : 319

2차 정책위원회

1) 1차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 참가현황 : 김성태, 장일영, 최성철, 이대규, 최기호, 임문택, 이석근, 오순주, 이상민, 황인철, 정희진

○ 논의 내용
-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성 확보, 자유로운 논의구조의 확보)
- 운영방식
  (의제설정, 다양한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
- 1차 의제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2) 2차 정책위원회 안 건
○ 재정사업에 대한 토론
   - 새로운 재정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후원의 밤 행사로 전환)

○ 의제토론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 발제 : 10분
   - 토론
○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
   - 2006년 워크샵에 진행


정책위원회 자료1

NGO와 자치단체와의 관계

1. NGO와 자치단체 관계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한 것은 시민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의 목적인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과정은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시민참여는 통상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시민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시민단체의 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은 정책과정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체의 행위로 정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시민의 권리신장을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계설정의 방향
정책결정과정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나, 비판적인 견제와 감시, 정책적인 파트너쉽의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비판적인 견제와 감시 관계
-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중앙권력에 의한 지배, 관료조직의 역기능,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견해 등)
- 자치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 합리적인 정책적인 파트너쉽의 형성
정책적인 파트너쉽은 정책결정을 위한 관계로, 정책의 발굴, 정책의 변환,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정책결정 등을 의미한다. 비판과 견제를 위한 감시활동은 수동적인 의미의 활동방식이라면, 정책적인 파트너쉽 형성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관계설정이다.  
-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평가사업
-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한 비전 제시활동
- 집행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3. 정책적인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전제
1) 주체적인 요인
  ○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 능력의 확보
   - 상근자 중심의 활동으로 대안 능력의 한계
   -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가 확대 절실
  ○ 비판적인 접근과 검토(시민적인 권리에 복무)
  ○ 쟁점화와 제도화 능력(이슈화의 능력 확보)
    - 언론, 인터넷을 통한 지역이슈화의 능력
    - 행정에 대한 설득과 합의 능력
    - 정책제시 공간의 확보
  ○ 대안능력의 신뢰성 확보

2) 자치단체의 요인
  ○ 자치단체장의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 행정관료의 마인드 확보

4.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방법
1) 위원회를 통한 방법 :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① 평생교육도시자문위원회  ② 결산검사위원회
  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      ④ 보조금심사위원회
  ⑤ 사회복지협의회          ⑥ 지방분권협의회
  ⑦ 서동문화축제제전위원회  ⑧ 교통자문위원회
  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⑩ 시정평가위원회
  ⑪ 자체평가위원회

2) 간담회 : 시장간담회,
3) 공청회 및 토론회 : 시정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
4) 감시활동 : 의정모니터, 부정부패 관련
5) 각 종 성명서
6) 현안해결을 위한 대책기구의 구성과 활동

(화상경마장, 웅포골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