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갈길 멀어

 

 

 

2013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갈길 멀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공공기관(65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39,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7, 교육청 119, 공직유관단체 251)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3개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6점 이었고, 공직유관단체가 8.23점으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7.23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중앙행정기관 7.70점, 기초자치단체 7.60점, 교육청 7.23점)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몇 곳의 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대부분이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와 비리와 연관된 기관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임실군이 5등급을 받았고 국공립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에서는 전주교육대학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의 청렴도는 얼마나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청렴도 지수, 2012년 대비 청렴개선도, 청렴도 감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 기관은 없고 전라북도교육청, 남원시, 완주군이 2등급,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3등급,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4등급, 임실군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받은 임실군은 계속되는 비리로 인해 군수직을 상실하는 현실이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전라북도는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균 7.20점보다 현격히 낮은 6.81점이고,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청 평균 7.23점보다 높은 7.47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7.60점과 비교해보면 남원시(7.75점), 완주군(7.69점), 김제시(7.63점) 만이 높게 나왔고,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창군(7.23점), 부안군(7.08점), 임실군(7.01점)은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 내부 평가가 극과 극을 보인 곳인 고창군으로 외부청렴도는 5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었고, 다음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자치단체는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이 외부·내부 청렴도 평가 2등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 평가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청렴도를 바라보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보다 공무원들의 평가인 내부청렴도 낮은 자치단체는 임실군(내부 5등급), 군산시(내부 4등급)는 2등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김제시(내부 3등급), 장수군(내부 4등급)은 1등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개 자치단체는 외부보다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평가에서 더욱 낮은 등급을 받은 곳으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에서 공무원들의 체감 훨씬 크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2012년 대비 청렴 개선도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많은 개선점을 받은 곳은 군산시(0.64)이며 다음으로 남원시(0.41), 임실군(0.28), 전북교육청(0.12), 무주군(0.09), 익산시(0.06), 장수군(0.05)입니다.
 2012년 대비 청렴도 종합점수가 떨어진 곳은 고창군(-0.60)이며 다음으로 순창군(-0.52), 전라북도(-0.50), 전주시(-0.34), 완주군(-0.33), 정읍시(-0.25), 진안군(-0.15), 김제시(-0.12), 부안군(-0.07)입니다.

 

  
 2013년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2012년 대비해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락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개선이 이루어진 자치단체보다는 청렴도가 하락한 자치단체들이 더 많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진 자치단체도 군산시, 남원시, 임실군을 제외하고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반면 하락세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청렴도 감점 현황 중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살펴보면 임실군(0.45), 전라북도(0.38), 순창군(0.37)이 감점이 높게 나타났고, 남원시(0.03)가 가장 낮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전주시(0.04), 김제시(0.05), 진안군(0.27)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기관은 비슷한 감점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전체적인 청렴도는 전국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 남원시,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고, 군수들의 비리가 계속 이어져온 임실군은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은 부안군, 고창군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부패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던 기관들의 외침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만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전라북도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크고 작은 비리나 행정적 문제들이 발생하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청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징계 강화, 대대적인 청렴교육, 집중감찰, 공사 및 계약, 보조금 지급, 인ㆍ허가 등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감독강화 등은 비리 발생이후 나왔던 대책들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실행이 되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사후 약방문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여내겠다는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실행이 중요합니다. 미온적 태도와 처벌로는 비리를 근절 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권익위원회_첨부-2013년도_공공기관_청렴도_측정_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