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모호한 포상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포상은 수여기준에 맞게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포상의 가치가 빛납니다. 칭찬하고 장려할 일들이 많아지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너무 많은 포상들이 진행되어 포상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민, 공무원, 기관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16개(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시・군) 기관과 15개 의회(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에 포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 표창장 : 좋은 성과나 훌륭한 행실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널리 알리는 의미로 주는 증서
- 감사장 : 감사의 뜻을 적어 인사로 주는 글 / 감사패 : 감사의 뜻을 나타낸 글을 적은 패
- 공로패 : 공로를 기리는 글을 새겨 넣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상패
- 상 장 : 순위를 가리는 어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을 때 주는 증서
전라북도 16개(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시・군) 기관장과 15개 의회(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 의장 명의로 발행된 포상은 매년 평균 25,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상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평균 51%의 표창장(패)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장이 평균 46%, 공로패 평균 1.4%, 감사장(패) 평균 1%로 순입니다.
연도별 포상 발행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이 26,95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이 24,21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평균 1,300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6개(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시・군) 기관장과 15개 의회(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 의장 명의로 발행된 포상의 대상은 민간이 평균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21%의 공무원, 평균 3%의 기관 순입니다. 포상의 대상 중 공무원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선거 실시되는 년도와 전년도의 인원과 비중이 다른 년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6개(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시・군) 기관장 명의의 포상은 전라북도교육청이 평균 10,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평균 4,0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전라북도입니다. 시 지역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평균 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순입니다. 시 지역의 특이한 점은 정읍시가 군산시, 익산시보다 더 많은 포상을 진행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지역을 살펴보면 부안군이 평균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창군, 완주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입니다. 군지역의 특이한 점은 부안군이 김제시, 남원시보다 더 많은 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군에 비해 포상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15개 의회(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 의장 명의의 포상은 평균 470건의 전라북도의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의회를 살펴보면 전주시의회가 평균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남원시의회 순입니다.
군의회를 살펴보면 평균 48건의 장수군의회가 가장 많았고, 무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진안군의회, 순창군의회, 임실군의회, 부안군의회, 고창군의회 순입니다. 장수군의 경우 자치단체는 가장 적은 포상을 진행한 반면 의회는 군지역에서 가장 높은 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창군의회는 평균3건에도 못 미치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시 기관장 명의의 포상 대상자중 공무원 비중은 평균 29.2%로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높았고, 김제시(22.7%), 전라북도(22.4%), 남원시(18.6%), 군산시(13%), 정읍시(12.3%), 익산시(10.4%), 전주시(9.3%) 순입니다. 민간인 비중은 평균 88.2%로 익산시가 가장 높았고, 정읍시(87%), 전주시(84.6%), 군산시(82.6%), 남원시(81.4%), 전라북도(73.7%), 김제시(70%), 전라북도교육청(69%) 순입니다.
8개군 기관장 명의의 포상 대상자중 공무원 비중은 평균 35.6%로 순창군이 가장 높았고, 무주군(28%), 진안군(25.1%), 임실군(24%), 완주군(21.4%), 장수군(21%), 부안군(20.7%), 고창군(12.4%) 순입니다. 민간인 비중은 평균 79%로 장수군이 가장 높았고, 완주군(78.6%), 고창군(73.4%), 임실군(72.3%), 무주군(72%), 진안군(70.7%), 부안군(63.9%), 순창군(55.6%) 순입니다.
전라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의장 명의의 포상 대상자중 공무원 비중은 평균 28.6%로 순창시의회가 가장 높았고, 남원시의회(14%), 장수군의회(5.4%), 무주군의회(3.3%), 완주군의회(2.8%), 전라북도의회(2.7%), 진안군의회(2.6%), 임실군의회(2%), 김제시의회(2%), 전주시의회(0.3%) 순입니다.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100% 민간인에게 포상을 진행했으며, 고창군의회와 임실군의회는 민간인과 기관의 포상 차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나머지 의회들도 전반적으로 민간인의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포상을 남발한다는 보도는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는 일은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포상을 받는 사람이 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면 포상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상은 수여 기준에 맞게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가치가 있고, 자연스레 포상의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상의 남발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포상규정을 개정하고, 표창장 수여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16개 기관과 15개 의회의 포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의 표창장 수여 기준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라는 일률적인 시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포괄적이다 보니 표창장 수여 범위도 해석에 따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표창장 수여에 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전북 포상현황.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