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화상전화 예산 만 낭비되고 있어

익산시 장애인 화상전화 예산 만 낭비되고 있어
관행적 예산편성·이용 외면·공무원 있는지도 몰라·고장 방치

장애인 인터넷·화상전화를 아시나요? 장애인 화상전화가 사용실적이 없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았다. 이에 4월 10일 익산시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29개 읍면동별 장애인 인터넷·화상전화 예산 집행과 이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화상전화는 읍면동사무소에 2008년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수화로 민원 신청 및 처리를 위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6년 동안 136건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한 통화 당 22만원이 들어갔다. 이마저도 매년 이용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2014년에는 1천 165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 동사무소 직원들도 알지 못하는 장애인 화상전화
문제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전무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인터넷·화상전화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전원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전화기는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화상전화에 대한 홍보부족과 직원들은 무관심으로 전화기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 초래 (한 통화 22만원)
2008년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매년 500만원에서 2013년은 617만원으로 6년간 3천 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단 3건에서 2013년 17건(29개 읍면동 중에서 단 1개 동사무소 사용 현황임)으로 14건 만이 증가하여 6년간 136건이 사용되었다. 이것도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러한 이용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하고 있다.

◽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변화 필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상전화는 어디서든 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통신환경이 변화되어 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