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미지출처 - 전북일보>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청주 지게차 사고, 돌고래호 낚시배 사고의 아픔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문제도 심각하였고 구조·구급의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뼈아픈 기억으로 끊임없이 회자되며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말한다. 화재 발생 시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 환자 역시 4~5분 이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119법에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 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2014년 8월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골든타임제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인식도 제고, 소방통로 확보대책 추진, 출동시간 평가, 통행곤란지역 관리 강화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2015년 8월 27일 감사원에서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 중 119 소방서를 대상으로 골든타임제도 및 운영의 타당성을 중점으로 감사하였다.

 

 

내용을 보면 전국 최근 3년 간(2012년 - 2014년)의 119 신고접수가 4,480만여 건을 접수하여 973만여 건을 출동 하였다.

 

 

지난해는 119 신고접수가 1,184만여 건을 접수하여 302만여 건(화재 발생 42,135건, 구조활동 598,560건, 구급활동 2,389,211건)을 출동하였다. 119 신고접수 처리는 화재 42,135건에 대응하여 179만여 명을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최근 3년 간의 전국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 43,248건의 60%, 2013년 40,932건의 58%, 2014년 42,148건의 61% 였다.

시도별로 보면 70% 이상 넘는 곳은 6곳 (서울(97%),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이며, 60% 이상 넘는 곳은 6곳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65%), 창원)이며, 50% 이상 넘는 곳은 3곳(세종, 강원, 전남) 이며, 50% 이하는 4곳 (경기(북), 경기, 경북(34%), 경남)이 해당한다.

최근 3년 간의 전국 5분 이내 구급 현장 도착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 1,543명의 이송환자에 54%, 2013년 1,548명의 이송환자에 52%, 2014년 1,678명의 이송환자에 51%  였다.

시도별로 보면 70% 이상 넘는 곳은 1곳 (서울)이며, 60% 이상 넘는 곳은 5곳 (대구, 광주(64%), 대전, 울산, 제주)이며, 50% 이상 넘는 곳은 3곳(부산, 창원(54%))이며, 50% 이하는 10곳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34%), 전남, 경북, 경남)이 해당한다.

출동 사례 분석내용을 보면 신고자가 119에 신고해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25.7%)하거나 오히려 이송을 거부(7.1%)하는 경우, 또는 현장에 갔는데 환자가 없는 경우(17.7%) 등의 사유로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귀소(미이송출동)한 비율이 전체 출동의 31.7%였고, 119법상 이송대상이 아닌 만성질환자나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도 많았다. 구급출동 중 미이송(30.5%) 및 부적절한 이송(29.2%)이 과다하고, 119 신고 남용 문제는 여전하였다.

아래 내용은 전북소방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전북 10개 소방서별로 최근 3년 간 화재, 구조, 구급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북 최근 3년 간 119 신고 출동 현황은 화재발생 4,758건, 구조 활동 69,175건, 구급활동 208,337건에 해당한다. 전체 현장출동 중에서 구급활동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최근 3년 간 119 신고 출동 현장도착 현황은 화재발생 5분내 도착 2,828건 (59%), 구조활동 5분내 도착 43,928건 (63%), 구급활동 10분 도착 153,487건 (73%)에 해당한다.

 

 

 

 

119법에 구조는 화재, 재난, 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구급은 응급환자에 대해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이송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골든타임제는 화재 및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재난대응 목표시간(5분)을 말한다. 119 신고 접수 후 지령을 하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  
골든타임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은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오남용 인식도 팽배하다.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폭, 도로여건 개선, 구조적 출동장애요소 개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행정 및 현장에서는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출동단계별 스피드화를 위해 119 신고 접수 및 지령의 신속,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 출동 지령 전 예고방송 확행, 예고방송 청취 중 출동대 사전 출동 준비, 현장 출동 중 소방안전지도 활용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에 시민공감대 확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초기대응역량 강화, 현장 활동대원 지리정보 등 인지도 강화,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전대응훈련 실시,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한 소방작전과 지휘역량 강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도로 장애요인 제거 및 개선,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차 통행로 설치,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 이동 계도 및 주차구획선 정비, 건물 관계자 및 주민 골든타임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상담원제도 운영, 주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 주민용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의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 내용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가장 큰 고충은 소수 국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매일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사고,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 그 때마다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 발생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는 것 같다.

기본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위기의 상황에서 초기대응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국민들도 안전의식 향상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질서와 긍정적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골든타임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 지난 8월 5일 전라북도전북소방본부를 통해 공개받은 소방차 구급차 도착률의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8월5일_소방차_구급차 도착률.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