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고민 없이 매년 구입되는 의회 자료와 도서...

 

 

목적과 고민 없이 매년 구입되는 의회 자료와 도서...
- 전북 15개 의회 자료 및 도서구입 예산 살펴보니

지방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대표기구이며,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의 요구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각 의회 예산중에서 자산 취득비 항목으로 적잖은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되는 자료 및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 15개 의회에서 의원 자료 및 도서 구입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2011년 4천2백13만원, 2012년 4천5백88만원, 2013년 4천6백48만원, 2014년 5천32만원, 2015년 5천5백91만원으로 총 2억4천73만 원입니다.

최근 5년 간 총 집행된 예산을 의회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의회 8천3백98만원, 전주시의회 2천7백95만원, 남원시의회 2천2백48만원, 익산시의회 2천1백54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입되는 자료 및 도서구입의 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전북연감과 전북대관 등 그리고 기타 소양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해나가고 의회의 기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전문서적 등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은 마인드 향상과 시야의 확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곧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자료 및 도서구입의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별도의 자료실 또는 도서실 공간을 살펴보니 전북 15개 의회 중에서 순창군의회와 진안군의회를 제외한 13개 의회에는 의원들을 위해 구입된 기본 자료와 도서들을 보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의회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분명한 목적 없이 의례적으로 의원 자료 및 도서들은 매년 엄청난 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된 자료나 도서들이 제대로 관리되어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도서실 등이 의정 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 고 싶어집니다.

지방의원 밥값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주민들은 공익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해주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원 본연의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그만큼 적은 탓이 아닐까요?